세계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개세무법정이 되도록

            -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UN공공행정상 1차 심사 통과, 4월 중 발표 예정

            - 2년간 52건 10억 9천만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 시민고객에게 돌려줘

            - 시민의 납세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세계시민이 공유하는 기회 되었으면

□ 서울시는 시민고객의 납세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개세무법정'이 UN공공행정상 공공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 향상 분야에서 1차 심사를 통과, 현재 2차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UN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6월23일을 UN 공공서비스의 날로 지정, 전 세계 우수 행정정책을 선정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상이다.

 ○ 매년 5개 대륙(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북미, 중남미, 서아시아)별로 4개 분야(공공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 향상,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촉진, 지식관리 향상)의 우수 정책을 선정, 6월 23일 UN본부에서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수상자는 4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 「공개세무법정」은 ‘08년 4월 서울시에서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 '07년까지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하던 것을,

 ○ 법원의 법정과 유사한 세무법정을 설치하고, 위원회 변론 과정을 일반인에게 완전히 공개하고 신청인인 민원인이 직접 참여하여 변론함으로써 심리과정의 투명성은 물론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여 조세부과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 시켰다.

□ 또, 처분청인 자치구 부과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도록 하고,

 ○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 세제과 직원인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민원인 입장에서 변론하도록 하여 진정한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서울시는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34건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심리하여, 이 중 38.8%인 52건을 인용하고 10억 9천만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주었다.

 ○ 이는 공개세무법정이 도입되기 이전인 ‘07년도 인용율 18.3%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 다만, 공개세무법정은 사후적인 권리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잘못 부

    과된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도입 초기에는 인용률이 60%대

    에 육박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에는 20%대로 낮아

    지는 추세다.

□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리구제가 될 것으로 믿고 「공개세무법정」에 나왔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 실망하면서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더라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하다”는 의견도 있어 결과에 상관없이 시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반가워하고 있다.

□ 아울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세무법정」을 참관하고 벤치마킹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특히, ‘08년 11월 정부에서 선정한 최우수 민원 제도 개선 사례로 선정되어 대전청사에서 전국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발표를 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서울시는 「공개세무법정」제도가 시민고객에게 보다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세무법정 진행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게시하고 있다.

 ○ 또, 현재 신축중인 서울시 신청사에 「공개세무법정」을 설치하여 시민의 납세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공개세무법정」은 시민의 납세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변론 과정을 공개로 진행해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서울시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청 세제과 (3707-8626～9) 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내 재무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되며, 참관을 원하는 시민고객은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일정을 확인하여 참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