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납부 의식 고취를 위한 모범납세자 23만명 선정

                        - 세입의 안정적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87명 선정

    □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시정운영의 토대가 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시민의 귀감이 된 모범납세자 233,205명과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87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적인 납세자를 선정하여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07년에 도입되었으며,

    ○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의원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였다.

    □ 2010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은

      ❍ 먼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은 2010.1.1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 금년에는 성실납세자의 증가와 선발대상 세목에 자동차세가 추가되어 모범납세자 심의대상이 전년도 183천명보다 51천여명 증가한 233,215명이며,

        - 이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233,205명 모두를 모범납세자로 선발하였는데 그 구성을 보면 개인납세자는 92.2%인 215천명이고 나머지 7.8%인 18천명은 법인 및 임의단체 등으로 나타났다. 

    ❍ 유공납세자의 경우는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재정 확보에 기여한 자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것으로

       - 금년에는 모범납세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전년도 49명보다 40명이 증가한 총 89명을 추천받아 선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7명을 선발하였다.

    □ 서울시는 모범 및 유공납세자에게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 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 금리 인하와 22종의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시 5%의 가산 혜택 등을 1년간 받게 되며,

    ❍ 유공납세자에게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외에 시 및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ETAX홈페이지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우리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출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대출 신청시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인하 및 신용평가시 가산 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유공납세자 중 주차요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 좌측에 부착하면 된다.

    □ 끝으로 서울시는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11년도에는 유공납세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민은 지방세를 더욱 더 성실하게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