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번! 생활법률정보 궁금증 해결

                 - 25만 여건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정보, 무료법률 상담, 행정심판자료 등 제공

                 - 국가법령 정보와 시 법규정보를 한꺼번에 검색 가능

    □ 서울시는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를 전면 개편하여 2월 26일(금) 오픈했다고 밝혔다.

     법무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 관리자 중심의 화면구성과 정보접근성 제한을 개선하고, 무료법률 상담 및 행정심판 등 다양한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 우선,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무료로 운영되는 「사이버 법률상담」을 이용 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전예약(국번없이 120 또는 3707-9595)을 통해 필요한 때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무료 법률상담 메인화면 >

     또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절차와 제출 자료 등을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진행경과에 대해 궁금한 심판청구인은 심판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심판 메인화면 >

     - 아울러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시보, 공시송달, 현행법령 등 필요한  법적 정보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개편된 메인화면 - 검색기능>

    □ 이번에 개편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국가법령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전에 이용할 수 없었던 2단보기※) 등을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2단 보기 : 조례와 시행규칙을 2개의 창을 통해 동시에 비교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국가법령과 시, 도의 자치법규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에서그 기능을 구현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번에 개선된 서울시의 통합 시스템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체메뉴 바로가기 기능 적용 화면>

    그리고 여러 곳에 분산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서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찿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종전의 초기화면에서는 자치법규와 입법예고 검색기능에 한정되었으나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사이버 상담, 법률상담사례와 행정심판 상담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간편하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비주얼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친근감 있도록 구성하였다.

    □ 서울시에서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많은 시민고객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법무정보를 얻고, 법무서비스와 관련된 온라인 소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