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저한 계약원가심사로 1조원 예산절감

        - ‘03년 서울시 계약심사 전담 조직 신설, 현장확인을 통한 공법 개선, 기존 관행 개선

        - ‘08년 전국 시ㆍ도가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계약심사 전담 조직 신설

         - 3년 6개월 동안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 복지, 교육, 교통 등 서민생활안정에 쓰여

    □ 서울시는 각종 계약 발주 전에 철저한 계약원가심사로 ‘06년 7월 이후 현재(10.2.17)까지 3년 7개월여 동안 1조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 이는 암사대교(공사비 2,050억원)를 5개 정도 건설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연도별 예산절감 실적】

(단위 : 억원)  

    □ 계약심사제도는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등을 발주하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 및 시공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경제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제도로서, 서울시는 ‘03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 전담 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09년의 경우 공사 1,370건, 용역 406건, 물품구매 1,935건 등 3,711건을 심사해 329,426백만 원(심사요청금액의 11.2%)의 예산을 절감했다.

      ○ 분야별 실적을 보면, 공사의 경우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적용·표준품셈 및 자재단가의 적정성·정확한 수량 산출 등을 통해 288,133백만 원을 절감했고, 용역은 인건비·제경비·일반관리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31,150백만 원을 절감했으며, 물품구매는 거래실례가격·조달가격·물가정보지가격·견적가격 등을 조사·적용해 10,143백만 원을 절감했다.

      ○ 대상 기관별로는 시에서 2,771건에 113,707백만 원을 절감했고, 자치구에서 595건에 117,402백만 원, 공기업ㆍ출연기관에서 345건에 98,317백만 원을 절감했다.

    ☐ 서울시는 관행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현장 확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마련된 기술적 분석기법을 계약심사 업무에 적용하여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 계약심사 담당 직원들은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 공무원들로 축적된 실무 및 현장 경험을 살려 새로운 심사기법을 발굴하고 적산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적정 원가를 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토목분야 심사를 담당하는 김종호 씨의 경우, 부식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를 심사하면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기계로 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표준품셈에 기계화 시공의 적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시공하는 방법과 다른 고가의 인력 시공품으로 공사원가를 과다산출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장관계자가 자료조사를 회피하거나 약속시간에 작업을 하지 않는 등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장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5회에 걸쳐 3개 현장의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거친 후 새로운 기계화시공 적산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원가심사에 적용하여 ‘09년에 약 40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이를 서울시 산하기관 및 각 자치구 등에 전파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전국 15개 시ㆍ도에 소개하여 전국적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또한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업무자세로 강재 작업시 반드시 필요한 강판구멍 뚫기의 새로운 장비를 발굴하고 적산기준을 개선하여 개소당 약 2,342원씩 총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정부 표준품셈은 강판 구멍 뚫기 방법으로 인력과 기계(펀치, 송곳) 두 가지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 현장에서는 펀치 및 송곳 뚫기 방법은 속도가 느리고 경제성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고, 주로 사용되는 가입식 전기드릴 천공 방법 역시 장비 가동에 인력 2명이 필요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함에 착안하여, 광범위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시공능력이 향상된 강판 구멍 뚫기 장비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적산기준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 업무개선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 공법을 변경한 사례

         (사례1) 00빗물펌프장 증설공사시 토출관로(강관;3,200㎜) 설치를 위한 작업구 규모를 최소규모(9m×10m)로 설계하여 강관을 3m씩 압입하는 것으로 원가 산출한 것을,

              ⇒ 주변의 넓은 여유 공간을 고려하여 작업구의 규모를 확대(12m× 10m) 조정하여 강관을 6m씩 압입함으로써 강관의 절단 및 용접 개소를 줄였고,

         (사례2) 00빗물펌프장 증설공사의 지하굴착용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하천주변의 지하수위가 높은 곳에는 적합하지 않는 엄지말뚝공법과 고가의 특수공법(그라우팅)을 혼합하여 원가 산출한 것을,

              ⇒ 주변의 공사현장과 지질조사보고서 등 현장과 설계도서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지하수유입 차단이 우수한 강널말뚝(Sheet Pile)공법이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등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공법을 변경(H-pile+토류판+그라우팅  ⇒ Sheet Pile)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

         (사례3) 00아파트건설부지 조성공사의 경우 하천에 인접하여 지하 굴착시 하천수의 침투방지를 위한 차수벽(강널말뚝)을 설치하면서 그 높이를 제방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계하였으나,

              ⇒ 차수벽(강널말뚝)설치 깊이에 대한 구조분석과 하천 제방을 침투하는 하천수의 침투 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등 과학적 심사기법을 활용하고, 원가분석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굴착면과 제방의 안정성이 모두 확보될 수 있는 경제적 구조로 차수벽(강널말뚝)설치 깊이를 축소 조정(13m→8m)하여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사례4) 00건물 지하층 암반(경암)을 굴착하면서 일반적인 토사구간에 적용하는 어스앙카공법으로 설계하였으나,

              ⇒ 현장 확인을 통해 야산에 인접한 암반층을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록볼트공법으로 개선하여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 시공순서 및 방법을 변경한 사례

         (사례5) 00택지조성공사의 경우 지하굴착 공사를 하면서 단지(4개단지)별로 도로를 먼저 조성한 후 우ㆍ오수처리용 하수관부설과 아파트지하층 굴착시 굴착면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가설흙막이공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 현장 확인 결과, 동 공사는 사업부지가 넓고 지장물이 없어 장비의 이동과 작업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하 굴착공사를 먼저 시행하는 방법으로 공정 순서를 변경하여 가설흙막이공 대신 자연사면을 이용하는 것으로 개선함으로써 41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였고, 전체 공사기간도 약 3개월 단축하였다.

     ○ 불필요한 공종(공사의 종류)을 제거한 사례

         (사례6) 00철골주차장건설을 위한 지하흙막이 가시설 배면의 차수용 그라우팅원가를 산출하면서, 지하수위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수가 유출되는 것으로 원가(수량)를 산출하였으나,

              ⇒ 설계도면과 지질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하수위가 굴착 바닥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굴착할 때 지하수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설계사 의견과 원가분석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지하수가 없는 구간은 차수그라우팅을 제외하여 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사례7) 00단지 조성을 위한 조경공사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목을 이식하는데 필요한 뿌리돌림 공종을 포함하여 설계하였으나,

              ⇒ 뿌리돌림공은 이식 1년전에 실시하면 잔뿌리가 발생하여 이식시 활착율이 증대되지만 본 공사와 같이 6개월 이내의 단기공사인 경우에는 뿌리돌림의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기존 공사관행을 개선하여 새로운 품셈기준을 정립한 사례

         (사례8) 노후콘크리트 단면 보수를 위한 콘크리트치핑(기계깨기)은 기계장비의 발달로 작업방법이 인력에서 기계로 변화되고 있으나, 정부 표준품셈에 콘크리트치핑(기계작업량)이 없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고가의 인력치핑으로 설계하였으나,

              ⇒ 3개 현장 실사(5회)를 거쳐 기계작업량 등을 조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품셈기준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적산기준을 정립하여 원가심사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공사 관행 개선은 물론 40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국토해양부에 새로운 적산기준의 표준품셈 반영을 건의하였다.

    ☐ 이러한 서울시의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아, 전국 15개 광역시ㆍ도가 ‘08년 하반기부터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 과 단위 설치 5개 시ㆍ도(부산, 광주, 울산, 경기, 경남), 팀 단위 설치 10개 시ㆍ도이며,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약심사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력 구성 및 사무분장 등 조직운영 사례와 토목ㆍ건축ㆍ설비 등 각 분야별 심사기법 및 사례를 소개ㆍ지원하고 있다.

    ☐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복지, 교육, 교통 등 서민생활안정에 쓰이고 있다.

    ☐ 서울시는 ‘10년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심사 특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여 계약심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체계적인 원가계산서 작성,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의 최소화, 전문가 의견의 적극 수용 등을 통하여 시민고객이 성실히 납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낭비 지킴이’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