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여유 있게 살려면 월평균 최소 344만원 필요하다”

         - 서울시 첫 복지패널 조사 결과 발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울형 복지’ 수립 가능

           - 2008년도에 서울시내 10가구 중 1가구꼴로 실직이나 ‘사업상 큰 손해’ 경험

           - 장애인 가구 25.3%·노인가구 13.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72%, “노력해도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응답

          - 23일(화) 제1회 복지패널학술대회 개최, 서울형 복지 모델의 발전 방향 논의

    □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형 복지모델’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 도입한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의 첫 번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는 수도 서울의 위상에 맞는 통계의 체계성과 사회조사의 엄밀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으며, ‘09년 3월~5월 사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통계적 절차에 따라 추출한 3,665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7,7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조사에 참여한 패널 3,665가구, 7,761명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패널조사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10년 5월~8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하고, ’12년부터는 2년마다 조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서울형 복지 5대 핵심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 3,665가구의 복지패널이 구축됨에 따라 앞으로 빈곤과 사회보장, 건강·의료, 보육, 노인, 장애인, 여성 분야 등에서 시민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서울형 복지’ 정책의 수립과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실시한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 결과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체 패널 3,665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3,029가구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330만원이었으며,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351만원으로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월평균 소득 232만원보다 120만원 가량 높았다.

    ○ 하지만 전체 3,665가구(평균 가구원수 3.09명)에게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액수’를 묻자 평균 344.4만원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서울시민 대부분이 현재 자신의 소득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1년(2008년 기준) 동안 돈이 없거나 부족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경험을 한 가구’는 전체 응답가구 중 7.3%에 달했고, 전체 응답자 중 4.0%는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거나 부족하여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거나 부족하여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을 한 가구’는 7.2%였다.

    ○ ‘지난 1년 동안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에서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사업상 커다란 손해를 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11.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서울시에 사는 10가구 중 1가구꼴로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부도 등 사업상 큰 손해를 경험했다는 뜻으로, 최근의 경제위기 여파가 시민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7.3%였는데, 장애인 가구의 25.3%, 노인가구의 13.3%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이유로는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64.3%)가 가장 많았으며,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7.7%)가 뒤를 이었다.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문제 해결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부양의무자, 친지 및 이웃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32.2%)와 ‘빚을 내어 생활하고 있다’(12.6%)는 응답이 많았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72%는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과 함께 빈곤층의 빈곤탈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가구는 공통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그중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부담스럽다’(47.6%)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장 필요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묻는 질문에는 장애수당(장애아부양수당, 82.2%)를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최저생계비 200% 이하(4인가족 기준 265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생계비 지원’(7.6%), 교육비 지원(5.3%), 의료비 지원(3.1%), 물품지원(2.7%), 영구임대주택(2.5%)의 순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일자리에서 받는 수입으로 생활하기 어렵다’(57.9%)는 응답이 많았고, ‘현재 일하는 일자리를 곧 그만두게 될 것 같다’는 응답도 20.8%에 달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안정이 어떤 복지서비스보다도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일자리/창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구직알선 50.0%, 직업훈련 30.8%, 창업지원 27.4%, 직업적응훈련 27.1%,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23.7%, 자활공동체 22.9%,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22.8%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형 복지모델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월 23일(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1회 서울시복지패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학술대회는 ▲빈곤 및 소득 ▲경제활동 ▲사회보장 ▲건강·의료 ▲정신건강 ▲사회참여 ▲아동·청소년·보육 ▲노인·장애인 ▲가족, 주거·기타 서비스 등 9주제로 나뉘어서 진행되며,

    ○ 이상은(숭실대)·최유석(한림대) 교수의 <강남과 강북간 소득 및 빈곤격차와 요인분해>, 이병훈(중앙대)·윤정향(한국고용정보원) 교수의 <서울시 노동시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강상경(서울대) 교수의 <우울수준을 주 독립변수로 우울정도에 따른 자살생각 예측요인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다집단 분석>, 강철희(연세대) 교수의 <삶의 만족과 기부 및 자원봉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 모두 18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