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지원제도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를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서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국고보조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2. 누구나 국고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나?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국고보조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단,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일반사업자라 할지라도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및 실태확인을 통하여 지원 인정 가능 

3. 지원금액이 얼마나 상향되었나요?

2009년도 기준소득월액 730,000원에서 2010년도에는 790,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월 최대지원금액이 32,850원에서 35,550원으로 상향

▪ 2010년도 기준

-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이 790,000원 이하인 경우

↳ 본인 보험료의 1/2금액 정률 지원(9,900원～35,550원)

-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이 791,000원 이상인 경우

↳ 790,000원 보험료의 1/2금액 정액 지원(35,550원)

☀ 2010년 기준 연간 최대 426,600원의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서류는?

▪ 1차확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농림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통장 확인

▪ 2차확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농림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2차 확인(단, 확인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방자치단체는 동장 확인)

▪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확인서』를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나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로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상세한 관련 문의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