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청구와 주민감사청구는 어떤 제도인가?

 ○ 시민감사청구제도

   서울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이 행한 사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시민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예시: 시의 건축허가처분으로 인근 주민의 일조권 침해, 시립체육시설 등 수탁업체의 불법사항, sh공사 건립분양 관련 위법사항 등)

※청구요건 : 19세 이상 서울시민의 100인 이상 연서(連署)로 청구

 ○ 주민감사청구제도

   자치구가 행한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예시: 구의회 의정비 불법인상, 구청장 외유성 해외연수로 예산낭비, 구청장의 공동주택사업승인 관련 불법 등)

※청구요건 : 19세이상 해당자치구 주민 200인 이상(도봉 100인, 관악 150인)연서(連署)로 청구

감사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

 ○ 시민감사청구제도

 ○ 주민감사청구제도

※ 기타 시 홈페이지 참조 : 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 신고/감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