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세제과)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이의신청 심리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공개세무법정>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1. 현직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 현직 법관인 판사(김OO 서울서부지방법원)를 위촉

  - 심사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임

2. 위원회 심리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합니다.

  - 일반시민 누구에게나 공개세무법정 방청을 허용

  - 심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3.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이의신청 전과정을 민원인과 공동수행합니다.

  - 서울시청 세제과 공무원을 [특별세무민원담당관] 으로 지정하여

     민원인과 함께 민원을 직접 처리 

  -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역할

     - 공개 세무법정에 참석하여 민원인을 위해 변론 수행

     - 민원인에게 적합한 법령 및 판례제공

     - 민원인과 함께 사실관계 조사, 분석

     - 지방세이의신청서 및 불복이유서 작성 도우미

     - 패소 민원인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신청방법

  - 지방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시청 및 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 신청 후 유선으로 서울시청(세제과)에 공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