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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법률 상식(1)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9-05-27
조회수
694
첨부파일

대리운전, 단지 자동차키만 주면 만사 OK?


 


 ☞ 대리운전자의 면호*보험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보험가입여부를 바로 확인가능!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차주의 보험 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대리운전자의


     보험이 적용됩니다. 한돌르 넘었지만 대리운전자가 무보험이면 차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대리운전자의 법규위반, 그 책임은 운전 안한 차주가!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시 기본적으로 차주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대리운전자가 자신이 한 것이라고 경찰에 알려주어야 차주는 책임을


     면할수 있습니다.


     ※ 직업상 술자리가 많아서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영업사원 조모씨.


         "대리운전 특약"에 가입하였습니다. 각 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리운전


         특약에 가입함ㄴ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대리운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통 본인의 연간 보험료에 5~10%


         정도를 추가한 금액 수준입니다.


 


 


술마셨다면 운전석은 출입금지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기 조작을 하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았어도, 주차구역에서 차를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어도 음주운전


 입니다.


 불경기라 힘든 마음을 술로 달래는 일이 많지만 그럴 때에는 운전석에 않지도


 마세요.


     ※ 술을 마셧지만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지 않은 채 다리 힘만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간 박씨. 음주운전 일까요? 경찰이 음주측정을 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은 박시까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동도 켜지


         않았고 단지 양 다리의 힘으로 끈 것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금융피해까지 일어나는 휴대폰 복제, 자가진단!


 


 휴대폰으로 금융거래까지 하는 세상. 그런 휴대폰 복제되지 않았을까요?


 


 ☞ 휴대폰을 끄고 휴대폰에 전화를 해보았따면?


     복제폰이 켜져 있다면 통화대기 신호가 갈 수 있어요!


 


 ☞ 자주 문자 메세지를 받지 못한다면?


     복제된 휴대폰에도 동시에 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내가 쓴 요금보다 청구된 요금이 더 많다?


     소액결제 등 복제폰이 사용될 수 있어요!


 


     휴대폰이 복제되었는지는 이동통신사의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복제되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 현행법에서는 휴대폰을 복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제폰을 유통, 판매하여도 역시 중형에 처해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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